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

여행업의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시행규칙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제1항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 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 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 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제2항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 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 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 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 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 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시행규칙 제18조 3항 관련)

(단위 : 천원)

(비고)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 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 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 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애 또는 영업보증 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 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 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 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 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시행령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 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 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 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 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7.>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 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 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제1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 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제2항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 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항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 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 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